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6년10월29일 100번

[임의구분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  • ①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.
  • ②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  • ③ 가로주택정비사업은가로구역에있는기존단독주택의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가 10 이상일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.
  • ④ 가로구역이 경사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폐율 산정기준은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될 수 있다.
  •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10%)

문제 해설

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. 이는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여 가로구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,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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